상반기 성폭력 사례… 가해자 역고소 두드러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2년 상반기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사례 2천216건 가운데 성추행·성희롱이 57.4%(773건), 강간·강간미수·특수강간이 39.5%(532건)를 차지했으며 그 중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51건이다. 이 경우 대부분 가해자들은 신분을 속이고 만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한 경우엔 화간을 주장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2년 들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측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집주인의 성추행을 인터넷에 올린 여대생이 고소를 당하고 가해자 측에서 강간사실을 친척들에게 퍼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 동생이 가해자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웠다가 고소 당하는 등 사실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내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 학생들과 선배, 성직자의 성폭력 사건을 드러낸 신도가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 주변인들이 고소 당하는 사례들도 있다.
성폭력상담소 측은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측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피해 상담 중 15.6%에 달하는 209건이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부모와 학교가 선도와 교정상담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청소년 가해자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가해자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라 밝혔.
조이 여울기자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