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영아·장애아 보육율 높이기에 초점

보건복지부는 2002년도 보육사업 추가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하반기에 지원될 528억원은 주로 2세 영아와 장애아의 보육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계획을 보면 일단 장애아 통합시설과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종교단체 부설 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담당 교사 인건비를 기존 50% 지원하던 것에서 100% 추가 지원한다. 단 두 개반 이상일 경우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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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보육시설에서 2세 이하 영아 10명 이상 보육시 보육교사 인건비 중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영아, 장애아 전담 시설에 대해 종전에 보육교사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에서 모든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아전담시설 지정 기준도 3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완화하고 올 하반기에 영아전담시설 100개소와 장애아 전담시설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영아 3만6천여명, 장애아 700여명이 추가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육정책자문단과 시·도 공무원 추가지원 시설 종사자 등 보육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에 추가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녀차별결정례집 발간

여성부는 최근 남녀차별과 성희롱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를 모아 <남녀차별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작년 한해동안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286건의 사건 중 임신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며 대기발령시킨 사례, 결혼퇴직 강요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한 사례, 회식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유형의 성희롱 행위 등 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33건의 주요 결정 사례가 수록돼 있다. 홈페이지(moge.go.kr)에도 게재돼 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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