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생계대책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설득해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국내 북한여성들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북한난민 지원단체들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28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약 3/4이 여성이며 이들 중 다수가 조직범죄단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 매춘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벗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YWCA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들도 자체 현지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난민들의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는데 우선 국경을 넘는 여성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도 빠르게 조직화·산업화되고 있다.

여성들이 매매되는 유형은 세 가지다. 북한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연루돼 강을 건너온 다음 미리 연계된 중국인에게 넘겨지는 경우, 단독으로 강을 건너오다 강변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붙잡혀 팔려 가는 경우, 중국의 내륙 도시까지 와서 역 앞이나 시장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붙들리는 경우 등이다. 현재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단의 수는 엄청나게 많으며 북한

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매매된 북한여성들은 주로 농촌지역의 노총각들이나 홀아비들에게 3천 위안(우리돈 약 50만원)에 팔려 강제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여성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 농촌지역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이 돈을 모아 한 명의 여성을 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명의 남성이 한 여성을 공동으로 사는 경우 그 여성은 밤이면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잠자리를 해야 하고 낮에는 다섯 가구의 살림과 농사일을 해야한다. 때로는 형제가 한 여성을 공동으로 사기도 한다. 매매혼으로 끌려온 여성은 촌락의 중요한 재산이다. 따라서 촌락 전체가 이 여성을 감시하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중국에서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한 북한이탈여성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있었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산동성 같은데 팔려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달아날까봐 손과 발을 꽁꽁 묶어 놓고 밖에도 못 나가고 화장실 갈 때에도 따라가고 전혀 바깥출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시집가서 살다가 도망쳐 나오는 경우 그 집 식구들한테 들키는 경우에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죽어도 입만 닫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며 노예와 같은 삶을 증언했다.

현지에서 북한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지원단체는 4백∼5백여 개에 이르지만 이들의 도움을 받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수는 극히 적다. 중국정부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활동을 해야하는 어려움과 높은 비용 때문이다. 지원단체들은 매매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면 되사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구출해내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점차 올라 현재는 250만원 정도라고 한다. 또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은신처인데 현 상황에서 그런 곳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아파트나 농장에 한두 명씩 보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런 지원마저도 올해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획망명’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현지의 지원단체들을 모두 추방시키고 북한난민들을 돕던 선교사들을 체포·구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지원단체들은 몽골내 북한이탈자 수용 난민촌을 건설하자고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경단속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을 피해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몽골에 직업훈련원 등을 세워 돕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국경지역에서 몽골까지는 걸어서 두 달이 걸리는 거리인데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는 여성들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리거나 인신매매단에 잡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중국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 지원단체들은 현재로서는 국제 여론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에게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인정, 체포와 강제송환 중지, 북한이탈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근절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지원단체들은 올 연말까지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경의 8개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해 북한이탈여성의 규모와 연령, 월경한 경로, 매매 현황 등을 파악,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한편 이 문제를 유엔과 국제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이슈화시키고자 한다.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강조했듯이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생계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폭력을 예방하고 범죄증가율을 낮추며 세계안보를 지키는 필수적인 일이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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