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공약평가위원회 구성하자”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선3기 지자체 출범 2주째인 10일, 여성개발원 제6차 여성정책포럼에서는 지역단체장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하도록 촉구할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자치단체장은 비교적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목표치나 추진방법이 빠져 생색내기식 구호에 그쳤고 그나마 여성정책이 아예 없는 자치단체장도 여전히 많았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더이상 여성문제와 여성관련 정책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항상 주변에 머물도록 놔둘 수 없다며 지자체가 여성정책 공약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전략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당히 구체성을 띤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성정책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제안이 나왔다. 여성단체가 주도하는 ‘여성정책공약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김명숙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원장이 제안한 여성정책공약평가위원회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관련 정책 공약 실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 평가위원 구성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평가를 구분해서 이원화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 공약 실천과정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중앙평가위원회는 각 시·도지역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혹은 연합이 추천하는 여성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또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각 시·도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들 위원회는 정기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여성정책 실천이 미진한 타 지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전략을 쓰자고 김 원장은 제안했다.

이제 여성들도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문화를 형성해 가자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