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김미령 사무국장은 현장 활동가로서 본 한국의 성매매 현실에 대해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성적으로 이용될 때 그들은 노예상태에 빠지게 되고 피해자가 거기서 빠져 나오려면 구출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며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며 “가부장제 악습과 천박한 자본주의 그리고 군사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지독한 범죄행위인 성매매의 희생자가 된 여성들이 더 이상 울지만은 않을 것이며 작지만 예사롭지 않은 이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
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제 우리에게는 성매매를 읽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희 인권복지실장은 “최근 조사 발표된 국민들의 성매매와 관련한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성을 사는 행위가 과연 범죄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을 파는 행위에 관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이어서 “현행 윤방법이 상정하는 매매춘이 이른바 전통형 매매춘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윤락산업 구조는 윤방법이 상정하는 범주를 훨씬 벗어나 산업형 매매춘,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매매춘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매매춘 여성의 인권보장과 ‘매매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형사처벌 중심의 법제보다는 매개체 차단을 중심으로 한 법운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윤방법의 대체입법안인 본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성매매에 관련된 매개체를 지속적으로 퇴출시킴으로써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고 대체입법의 목적을 밝혔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