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방지장치 마련·경찰교육 요구
“요즘 어처구니없는 사태들이 몇 달이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도처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20여개 종교·여성·노동단체로 결성된 ‘여성인권 짓밟은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공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와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권력 책임자의 회개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허위조작과 폭력성에 대해 사회적 고발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보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8-1.jpg
▶여성인권 짓밟은 공권력 오·남용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기원제'에 참여한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사진· 민원기 기자>
천주교여성공동체 신미영 사무국장은 “집회 참가자들을 무조건 겁주고 기를 죽여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경찰의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몸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신 사무국장은 “경찰 측은 이런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발뺌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대충 유야무야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종교계와 노동·여성계가 연대해 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침해에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책위 측은 ▲사건의 몇몇 관련자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할 것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찰청장이 공개 사죄할 것 ▲현행법이나 경찰청 훈령과 관련해 여성의 입장에서 내부규칙을 만들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둘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 내부에서는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 아니라 일반 인권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교육가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여성의 몸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확장시키고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