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부터 만 20세까지 양육비 국가보조
프랑스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도 양육비 걱정은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꺄프(CAF)’라고 불리는 ‘가족 수당 기금’은 각 가정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관장하는 정부기관. 이 기관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자녀 양육 보조금에서 주택 수당, 연구 보조비, 실업 수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2000년 한해동안만 해도 4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국가보조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중 23%가 한부모 가정이었다고 한다. ‘가족 수당’의 다양한 보조금 중에서 ‘아뻬이(API)’는 한부모 가정에게 지급되는 특별 보조금이다. 이는 이혼뿐만 아니라 별거, 동거 커플의 결별 혹은 사별로 인해 혼자 자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부모에게 지급된다.
이 보조는‘꺄프’에 한부모 가정임을 신고하고 확인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아이가 한 명인 경우 한 달에 약 108.86유로(약 12만 5천원)에서 최고 527.26유로(약 60만 6천원)까지 받고 자녀가 늘어날수록 한 명당 156.31유로(약 18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아뻬이’는 배우자와 단절한 후 ‘꺄프’에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단절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만 세 살 미만이면 만 3세의 생일 전 달까지 받고 만 세 살이 넘었을 때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물론 만 세 살이 되지 않은 아이가 있을 경우 6개월이 지나 신청했어도 만 세 살이 될 때까지는 보조금 혜택이 있다. 그러나 아이의 나이가 만 세 살이 넘었을 경우 배우자와 이별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꺄프’는 한부모 가정에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임신 때부터 출산한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항목의 양육비를 부모들에게 보조해 주고 있다. 물론 이런 보조금들은 부모의 월급과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우선 여성들은 임신 5주 째부터 아이가 만 세 살이 될 때까지 ‘아뻬줴으(APJE)’라고 불리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는다. 이것은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아이가 도착한 날로부터 21개월 동안 보조금이 주어지고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추가 금액을 준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을 경우 ‘아에프(AF)’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첫 아이의 만 20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둘째의 나이가 만 11세에서 16세인 동안에는 보조금을 인상한다. 또한 자녀가 세 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는 자녀들 나이와 부모의 경제 수준을 심사해서 ‘세에프(CF)’라는 보충적인 혜택을 준다.
더욱이 ‘꺄프’는 자녀가 둘이고 둘째가 아직 만 3세가 되지 않았거나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 일을 중단했을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달에 242.51유로(약 27만 9천원)에서 484.97유로(약 56만 3천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직장인이면 자녀 양육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돕고 있다. 프랑스에서 직장인 부모를 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매우 저렴한 가격에 어린이 집에서 보살핌을 받는다. 하지만 집에서 보모가 아이를 돌봐주길 원하는 경우 이 비용의 50%에서 75%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생후 1개월에서 만 6세까지의 아이를 집에서 돌봐 줄 보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인된 전문가를 보내 준다. 또 그들의 급여를 위해 한 달에 65.46유로(약 7만 5천원)에서 199.78유로(약 23만원)를 지원한다.
꺄프는 이 밖에도 만 20세가 안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예상치 못한 상황 -실업, 사고로 인한 장애,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 ‘알로까시옹 파밀리알’정기 간행물-<가족의 삶> 2002년 5월호
정인진 프랑스 통신원/ 릴3대학 교육학, 파리8대학 여성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