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체제 진영, 정당화 악용 우려
월드컵 열기에 가려진 인권 문제를 드러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일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적 전망이 제시됐다.
14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동아시아 인권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 학술심포지엄에서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는 북경 올림픽이 중국 인권 문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긴 안목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전후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 나선다면 인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이용하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웨이징셩은 북경올림픽을 히틀러 시대 베를린 올림픽에 비유하며 이것이 중국의 침략적 민족주의와 인권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CNN 중국 분석가인 윌리 램도 중국이 올림픽 유치를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국제적 승인으로 간주해 단기적으로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올림픽 전후로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중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리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많아져 중국인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올림픽이 당장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사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부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파월 국무장관과 많은 서방 인사들도 올림픽이 중국이 개방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지금까지 추진한 개혁개방에 따라 계층분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저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경제체제와 일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체제 사이의 갈등은 올림픽 개최시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경 올림픽은 유치 과정에서부터 인권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중국은 2000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했다. 그러나 미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반발해 시드니에 개최권을 빼앗겼다. 2008년 올림픽에 도전할 때도 인권문제가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있었으나 국제사회 환경이 변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올림픽은 냉전시대에는 이념과 체제경쟁의 수단이었으며 이후 상업화와 국가주의의 그늘 속
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그린 앤 그린’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이라는 가치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북경 올림픽으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올림픽 운동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올림픽 주도 세력이 상업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 인권이 올림픽에 적극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