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jpg
먼저 문제점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청소년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못한다고 지적했다. “어디서 공개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공개하는지 모르며…강간 치사니 하는 어려운 용어가 많고 전체적인 홈페이지 느낌도 너무 딱딱합니다.”
이에 대해 이 양은 “성범죄자 공개 페이지를 10대 판으로 청소년 친화적으로 바꾸고 정부가 나서기 불가능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임이라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제안했다. 또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알리고 문방구나 분식집 등 학교 주변 위험인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도 문제였다. 이 양은 “같은 반이나 주변 친구들이 신상공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라며 “인기있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우거나 검색 엔진을 통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학교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 양은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느끼하게 대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스킨십을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라며 “청소년이나 학부모 감시단을 구성해 근본적으로 이런 교사나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성희롱을 자주 하는 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들이 성범죄 전과기록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