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여성정책과 관련해 질문한 결과 등록마감일인 5월 29일까지 회신을 보내온 후보 모두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관련 현안으로 ‘보육문제’를 들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보육문제 해결 ▲성매매방지 특별기구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설립 ▲여성 고용 및 승진에서의 30% 할당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한 각종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방지 특별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일부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온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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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원기 기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이명박(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이라며 주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청계천 복원’과 ‘여성 고용 확대’를 연계시켰고 진념(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제부총리 출신답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별 사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군소정당 후보들은 특히 여성 공무원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놓았다.

“부시장 임명시 정무직 50%를 여성에게 할당”(원용수 사회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의 고용·승진에서 여성 30% 이상 할당, 5급 이상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여성할당제 실시”(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여성승진목표제 도입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현 3%에서 30%까지 끌어 올리고 남성편향적인 위원회에 여성을 30% 위촉”(김창한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와 전문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도 대부분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김두관(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와 박태권(한나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여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여성 정무부지사 임용”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박 후보는 5월 6일 열린 선거준비위원회 출정식과 동시에 ‘여성위원회’를 가동했다.

임기 중 여성정책관을 전국 공채로 임용한 바 있는 이원종(한나라당) 충북도지사 후보는 “여성관련 기구의 확대와 기능 강화는 무조건 확대가 아닌 새로운 행정수요와 기능을 심층분석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정책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나름대로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도 있었지만 대체로 구색맞추기용 여성정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일반적인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한 반면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추상적인 단어로 당위성을 언급하는데만 급급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는 아쉬움을 넘어 이들 후보들이 여성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였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다. 호주제 폐지나 성매매 방지, 가정폭력, 성폭력, 비정규직 여성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를 불러 일으켰던 현안에 대해 언급한 후보도 적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참신한 여성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별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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