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북, 경기, 충북 A등급
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이번 평가는 전담기구 현황, 여성관련 예산 비율,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위원회 여성참여율, 보육수요 충족율, 여성통계 자료집 발간 여부, 미스코리아 지역선발대회 지원 여부, 중장기 여성정책 계획 등 총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9개 항목을 총괄 평가한 결과 제주와 전북이 모든 부분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는 보육수요율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1인당 예산이 4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위원회 여성참여율, 보육수요충족율, 여성관련 조례수 부분에서 2,3위를 차지했고 여성통계자료, 중장기 여성정책계획 등 인프라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와 충북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1,2청사에 여성국을 설치했고 여성담당 공무원 수도 가장 많았다. 충북은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100% 달성한 시도 중 1인당 여성 목표액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가장 뒤쳐진 지자체로 평가받은 경남은 여성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에 비해 여성정책전담기구 인원이 적었다. 이밖에 위원회 여성참여율, 여성통계자료, 중장기 여성정책계획도 없었고 미인대회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연합 정치발전센타는 “보호가 필요한 여성 이외의 일반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항목별 총평을 다음과 같다.
▲여성정책전담기구：대부분의 지자체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실제업무는 아동과 여성복지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70% 이상이 국가 위임 업무여서 지자체 고유의 여성정책 사업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한 규모와 위상을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성관련 예산：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여성관련 예산 비율은 1.35%로 매우 낮았다. 또한 여성관련 예산의 60%가 유아복지 부분이어서 순수 여성 관련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여성공무원 비율：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같은 직급 남성의 4.4% 밖에 되지 않는다.
▲위원회 여성참여율：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1%이다. 주로 복지, 청소년,소비자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대구는 여성참여율이 16.6%로 가장 낮았다.
▲보육수요충족율：전체 아동의 보육수요충족율은 50%를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제주도가 보육수요 충족율 92%로 타도시를 앞질렀다.
▲여성통계자료집：여성통계자료집을 간행한 지자체는 9곳, 여성백서를 발간하는 곳은 5곳이다, 따라서 나머지 지자체들은 지역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성별분리통계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지원：아직도 미스코리아 지역예선대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각종 미인대회에 후원을 하는 지자체가 많다. 작년에 미스코리아 지역선발대회를 지원하는 곳은 대전, 광주, 경남, 경북, 강원도로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남은 중장기 여성정책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