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경남지역 학부모, 교사 연대해 지원받기도
최근 교사와 학부모가 연대해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 아동 중 급식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유치원 원아들에게 급식비 제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곳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유치원위원회(위원장 안호형)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두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을 방문, 유치원아 급식비 지원을 촉구해 지난 9일 현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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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10년 무상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저소득층 유치원 원아들에겐 먼 얘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곳은 전북지역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금년부터 읍면지역에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 원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읍면 이하 도서벽지를 포함 888명의 만 5세아 아동에게 한 끼당 1천55원씩 180일치 1억9천만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급식비 지원 이후 타 시로부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전북도교육청 박종원 유아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내년부터 시 단위까지, 2004년에는 전 도에 확대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 증액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대전에서도 내년부터 급식비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교육이 생색뿐인 무상교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정부가 월 5천∼1만원 수준인 수업료만 지원하고 3만원 하는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아 무상교육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돼 학부모 부담이 없는 어린이집과 달리 공립병설유치원 원아들은 급식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만 5세 아동이어도 다니는 시설에 따라 급식비 부담이 결정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작년 1월 대통령의 ‘만 5세아 유아교육 공교육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실시된 만 5세아 무상교육은 교육부 관할인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으로 구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자녀의 경우 국립 유치원에 보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월 8만6천원, 사립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 놀이방은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받는다.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게도 국사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월 11만9천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유아교육진흥법 제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등 유아복지증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돼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2002년 유치원 운영 종합계획에도 “시교육청은 우선 공립유치원 무상교육 대상 원아부터 급식비 지원 방안을 강구 시행”하도록 명기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경선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진흥법과 교육부 지침이 현재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읍면지역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월 2천원의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2∼3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탁아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유아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모른 채 만 5세아 학부모들은 도시락을 싸주거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때 초등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를 그대로 내고 있어 학
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런 사정과 달리 교육인적자원부 이성희 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당장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
하기는 어렵고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올 하반기에 급식대상에서 유치원이 빠져있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수준으로 급식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현재 전국 유치원 교사 및 학부모로부터 유치원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이후 시도교육청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2004년이 되면 선진국 수준인 10년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었다. 이번 조치로 2004년까지 전국 만 5세아 68만명이 수업료 걱정없이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료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이보다 몇배나 되는 급식비를 외면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것에 인색한 정부’가 됐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