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개발원 개원 19주년 기념 심포지엄서 주장 실증

한국여성개발원은 개원 19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국제회의장에서 ‘여성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들 중 이영 교수의 ‘부패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다.

이영 교수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는 남성경관들의 법규위반범칙금 부과 권한을 박탈하고 여성경관들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페루의 리마에서도 실시했는데 그 이후 관련 부패가 줄어들었다”고 소개하면서 실제로 부패에 대한 남녀간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여러 독립된 데이터를 사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결과부터 살펴보면 부패에 있어 남녀간 성별차이는 존재한다.

이영 교수는 미시데이터(World Value Survey와 세계은행의 Georgia 반부패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패를 덜 용인하고 여성기업인의 뇌물제공 빈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증명해 보였다. 또한 거시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횡단분석을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참여율과 국가투명성 간에 매우 강하고 큰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즉 여성의 의회 및 정부고위직 진출과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나라에서는 부패가 덜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영 교수는 “성별 차이에 대한 주장이 쉽게 잘못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자신이 논문에서 보인 실증관계는 부패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가 미시적 수준(부패에 대한 태도와 행위)과 거시적 수준(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가와 국가 부패 수준 사이의 양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일 뿐 “남녀간에 근본적이고 영구적이며 생태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 차이의 이유가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 사회화 과정의 차이, 부패네트워크에 대한 접근도 차이, 뇌물수수 방법에 대한 지식 차이 등의 여러 다른 근본 요인에 근거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 교수의 이번 발표는 여성의 정치·경제 활동 참가 증대가 기존의 여성권한 강화정책의 근거로 제시됐던 형평성 제고와 빈곤 퇴치 뿐만 아니라 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부패감소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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