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스며드는 정책 펼쳐야
지난 10일 여성부 주최로 열린 ‘여성정책 대토론회’에서는 여성정책의 성과 과제에 대해 ▲여성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여성의 정치·정책결정직 참여 확대 ▲교육기회의 남녀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평생교육활동지원 ▲여성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 ▲여성의 복지증진 및 보건복지정책의 성인지적 접근 시도 ▲여성정보활용 전략계획 구축 ▲남녀평등문화적 가치관 확산 ▲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증대 ▲여성의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등 10개 부문에 걸쳐 발표됐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과제로는 우선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 확보, 차별개선업무의 전문성 강화, 지난 1998년부터 작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법에서의 성차별 금지조항과 관련한 벌칙조항 마련, 1인 이상 사업장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금지조항 적용, 유아휴직자 대상 실질적 임금보전, 여성공무원관리학교 설치, 고위직 남성공무원 및 인사권자 대상 성평등교육 실시, 비정규직 여성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모색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보호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행정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여성정보화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여성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여성정보화 전담기구 설치, 통일정책과정에 여성 30% 보장 등이 제시됐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