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전액부담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2000년까지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개소 1주년을 맞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서울·부산·대구·전주·청주에 있는 5개 상담소들의 통계자료를 수합·분석하고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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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이웃 44.4%(126건), 동급생·선후배가 12.3%(35건), 직장동료 및 상사 12.0%(34건) 등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2.4%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발생장소도 피해자의 집 31.4%(86건), 여러 장소 23.3%(64건), 숙박업소 7.7%(21건), 가해자의 집 7.3%(20건) 등으로 나타나 90.94%가 아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지속성도 1회에 그친 경우는 46.5%(132건)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 거듭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피해가 지속된 경우도 20% 가량 된다.
가해자의 연령은 41∼50세가 3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1∼30세가 18.4%이며 51∼60세가 10.5%, 61세 이상도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원숙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가해자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 중장년층이 장애인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장명숙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하면서 무엇보다 장애여성들은 가정환경 등 주위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성폭력 피해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부모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장애인 가족은 가난에 찌든 삶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담소 측은 “법적인 싸움이 끝나도 상담소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싸움은 계속된다”고 말한다. 피해자를 돌려보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집단강간을 당해 온 피해자를 다시 그 장소로 돌려보내는 것은 또 다시 강간위험에 빠지게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다고 마땅히 돌보아줄 시설도 거의 없다.
한국여장연 측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심리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전액 부담함과 동시에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요구하고 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