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구금시설을 조사할 때 사전통보 없이도 방문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구금보호시설 방문시 진술 청취, 자료제출 요구, 녹음·녹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시설 수용자들을 위해 진정함을 설치하고 징벌기간 중이라도 진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 방문조사 대상인 다수인 보호시설에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정신보건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5국 18과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체제로 확정되었으며 정원은 총 215명으로 이중 자체 정원은 180명, 파견공무원 20명, 전문위원은 15명이다.

성차별적 구인광고 사법처리

노동부는 지난 3일 기업이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를 낼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70여종의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채용 광고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 경고, 시정지시 등에서 그친 데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100인 이상 기업은 사업주를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성차별적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또 여성을 채용하면서 나이를 제한하고 용모·신장 등 특정 신체조건을 제시하거나 자격이 동일한데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뽑는 사례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출범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기구인 ‘경남여성단체연합’이 지난 5일 발족했다.

마산, 창원여성노동자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창원시 알뜰생활관에서 창립대회를 가지고 앞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에 건의키로 하는 한편 여성 복지·노동과 관련된 사회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올해 지방선거에 여성단체의 후보가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정폭력사범 12% 늘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작년 한해 가정폭력사범 1만5,557명을 붙잡아 691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년도 1만2,983건 보다 12%가 늘어난 숫자다.

이중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 경우’는 1만2,323건 (84.5%)이었으며 ‘남편 학대’로 적발된 경우는 347건(2.4%)으로 지난해 218건보다 59%나 늘어났다. 노인 학대는 306건(2.1%), 아동 학대 사범은 154건(1.1%)이었다.

가정폭력의 원인은 가정불화가 45.8%이었으며, 이외 음주가 24.8%, 성격차이 13.3%, 외도 8.8%, 경제적 빈곤 7.3% 순이었다.

민우회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는 3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민우회 교육장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20만원이며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성폭력 전문상담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자. (02) 739-8858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상담원 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전문대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일한 사람 등이다. 교육비는 15만원이며 교육을 이수하면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02)576-5513

광주·전남 여연 주소 변경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이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93-11번지 2층’으로 주소가 변경됐다.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062)225-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