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늘었지만 복지는 미흡

우리나라 여성공무원들은 아직도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공무원들은 능력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보직관리, 교육훈련개선, 위원회 운영요건 정비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 결과 여성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출산 등의 휴가를 이용할 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휴가원 제출을 포기하거나 부서장이 여성공무원 배치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과 관련해 행자부에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제도적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퇴직공무원 인력풀 및 신규임용 후보자 수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체인력의 별도 정원 인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아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야간근무에 따른 보육전담인력 또는 예산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지방여성정책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사제도, 교육훈련, 포상, 복지 등이 여성정책 부문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교육훈련 =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상황은 99년도에 비해 46%나 향상되었지만 전체적인 평가 항목과 비교할 때 평균점(83.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와 대전시 중구는 장단기 교육 및 해외 훈련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직장내 업무 위임이 곤란하거나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비율 = 아직도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 남녀승진비율을 보면 8급의 경우 여성이 40% 정도 차지했다. 이는 5급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5.7배 정도 차이가 났다.

▲여성공무원 증가 =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5급이 5.1%에서 5.4%로 6급이 13.5%에서 18.9%로 늘어났다. 여성공무원 인사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사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5.8%에서 12.%로 2.2배가 증가했다.

그동안 보직관리에서 남성중심 부서로 인식돼온 기획, 인사, 예산, 감사부서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8.3%에서 20.9%로 99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9년 10월 이후 2년 동안 여성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및 여성정책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전남 무안군, 부산시 사하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2001년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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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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