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젠더이슈] 성인지예산제도부터 ‘남성 앵커’ 뉴스까지
[2018국정감사 젠더이슈] 성인지예산제도부터 ‘남성 앵커’ 뉴스까지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10.24 15:18
  • 수정 2018-10-2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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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이철희·박용진·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이철희·박용진·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시스·여성신문

교육청에서 방송국까지
상임위별 주요 질의 체크

과방위 이철희 “남성 앵커만 첫 멘트...제가 예민한가요”

“제가 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보면 남자 여자 첫 멘트나 중요한 뉴스는 꼭 남자분이 해야 하나요, 그거 편견 아니에요? 여자분이 하면 안되요? 남자분이 훨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그렇게 정해놔야 합니까. 날마다 돌아가면서 먼저 멘트 한다던지. 의도적으로 해서 평등이라는 것을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양승동 KBS 사장을 상대로 성폭력 가해자 징계시효에 관해 문제제기한 이후 덧붙인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과거 KBS 사내 성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KBS 인사규정의 2년 징계시효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성평등센터도 출범에 그치지 않고 징계와 관련된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말미에 남성 위주로 뉴스가 진행되는 관행을 성별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문제로 환기시켰다.

기재위 유승희 “기획재정부에 성인지 예산 담당관 필요”

지난 10일 시작돼 2주차를 넘긴 올해 국정감사에서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젠더 이슈 중에는 국민의 관심을 얻기 어려운 전문적인 주제인 탓에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그럼에도 이를 국감장에 들고 온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삼았다. “지난 5년간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달성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성인지예산 규모도 총지출 예산안의 7~8%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핵심 부서에 성인지예결산 담당관을 두고 성차별 예산에 대한 적극적 분석·평가를 해야만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가 국가재정이 남녀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과방위 신용현 “연구비에도 유리천장”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도 유리천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평균 1억6천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지만, 여성의 경우 3분의 1 수준인 5천600만원에 그쳤다. 또 연구과제 규모별로 보면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은 5천만원 미만 과제에서 34.4%를 기록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점점 줄어 10억원 이상에서는 5.6%로 떨어졌다.

여가위 정춘숙 “중앙부처 공무원 징계-피해 차이 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18개 부처의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 인사혁신처의 자료를 통해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징계가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해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위 박용진 “광주교육청 성폭력 전담팀은 ‘간판 바꿔달기’”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성폭력 전담팀이 ‘간판 바꿔달기’임을 밝혀냈다.

박 의원은 광주교육청의 “성비위 전담 부서가 체육복지건강과에 있던 부서를 민주인권생활교육과로 변경하면서 인원구성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부서이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박 의원이 찾아낸 것이다. 또 “광주시의회와 광주학부모시민단체가 대책마련계획을 요구했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나 광주교육청이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전담 부서의 목적과 취지를 강조했다.

이밖에 기관 내 고위직 비율과 승진 문제에 대해 이정미·남인순·박완주 의원이, 성범죄 발생 실태에 대해 소병훈·김광수·김영진·민경욱 의원 등이 각 상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2018국정감사 2주차(10월 17~24일) 젠더 이슈여성신문
2018국정감사 2주차(10월 17~24일) 젠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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