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돌봄 서비스 전담기간 설립 추진
서울시, 공공 돌봄 서비스 전담기간 설립 추진
  • 김서현 수습기자
  • 승인 2018.10.24 18:47
  • 수정 2018-10-2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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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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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산하 전담기관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한다.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 연말까지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집중한다. 앞서 9월 사전 단계로 장기요양·장애인‧보육 분야 주요 이해관계자(운영자, 종사자, 학부모, 중간지원기관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또 워크숍,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내용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육 분야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는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외부 조사기관(㈜리서치협동조합 리쿱)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시민 71.3%, 이해관계자 47.5%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일반시민의 59.5%는 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장기요양‧바우처‧보육)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인권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된 보다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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