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성난 엄마들의 외침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성난 엄마들의 외침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10.24 11:01
  • 수정 2018-10-26 14:3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오전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개최했다. 시위에 함께 참석한 아이의 등에 KIDS NOT PROFITS(아이들은 이익 대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0일 오전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개최했다. 시위에 함께 참석한 아이의 등에 'KIDS NOT PROFITS'(아이들은 이익 대상으로 보지 말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유아교육·보육 정상화 집회’

아이들, 이익대상 아냐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하고 

정책엔 아동인권 포함돼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실한 유아교육의 피해는 오롯이 ‘아동’이 입는다.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아동인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부터 아동학대, 부실급식 사태,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유아교육·보육의 허술한 관리체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번 비리 유치원 공개에 분노한 학부모들은 직접 거리로 나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및 교육당국 책임자 처벌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 등을 주장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발언에 나선 진유경 활동가는 “감사를 안 받겠다는 유치원도, 감시를 안 하겠다는 정부도, 이를 방기하는 학부모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2조원을 쓰면서도 정부는 교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고,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 그 사이 교비는 노래방, 숙박업소, 명품백, 자녀대학 등록금 등 그들의 사비에 쓰였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사태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신애 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이 생겼을 당시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입장이 지금껏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유아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아이들은 이익대상일 뿐이다. 부실급식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7월 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는 달걀 세 알만 풀어 93명이 먹을 계란국을 준비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이 유치원 조리사는 원장의 강요로 93명에게 사과 7개를, 감자튀김 대신 감자과자 6개를 줬다. 하지만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푸짐해 보이는 급식사진이 담긴 사진이 올라갔다.

사립유치원의 아동학대, 통학차량 사망사고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지난해만 276건의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선 8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엔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는 4살 아동이 등교 후 어린이집 차량에 7시간째 방치돼 사망했다.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관련법이 정비됐지만, 유아교육·보육 정상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박용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은 전수조사가 아니다. 10%도 채 안 된다”며 “대충 훑어도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자료 공개, 추후 재발 방지 대책, 적발 유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은 지난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조사 대상 2058개 중 91%에 달하는 1878개의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엄경천 2018-10-28 14:43:59
<정치하는 엄마들>이 아닌 <정치하는엄마들>로 써달랍니다. 기사도 수정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