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통일·농식품부 성비위 징계 0명...실태조사엔 “88명 피해”
기재·통일·농식품부 성비위 징계 0명...실태조사엔 “88명 피해”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10.23 09:55
  • 수정 2018-10-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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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폭력·성희롱 징계 0.3% 뿐

법무부·외교부·통일부 피해자 최다 


통일부 예방교육 이수율 최하위권

18개 중앙정부 공무원 가운데 6.8%인 652명이 최근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징계가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실태 온라인 설문조사’ 중 중앙정부 18개부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6.8%의 공무원이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18개 부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가장 높게 발생한 부는 법무부(17.2%)였고, 외교부(16.4%), 통일부(14.9%) 순으로 나타나, 10명 중 1명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18개 부 최근 3년(2015~2017)간 성비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대비 0.3%(84명)에 불과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응답률 6.8% 대비 훨씬 낮았다.

특히 통일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징계가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징계 1명’에 그친 부처는 국방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다.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69.9%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대처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69.9%였으며,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한다’가 21.5%,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가 4.6%로 나타났다.

정작, ‘직장의 고충상담원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2.9%에 불과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처리절차기구인 고충상담원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3월 미투 국면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34.5%인 9,597명만 참여했다.

이중 국방부는 응답률이 7.1%로 가장 저조했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11.7%), 법무부(18.4%), 고용노동부(24.3%), 환경부(27.8%), 행정안전부(28.9%), 외교부(31.7%), 국토교통부(32.4%) 순이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도 낮아

이외에도, 18개 부 가운데 환경부(57%), 보건복지부(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71%), 고용노동부(73%), 문화체육관광부(75%), 통일부(79%), 해양수산부(79%), 국토교통부(82%), 중소벤처기업부(87%), 산업통상자원부(90%) 등 10개 부는 국가기관 평균(91%)보다 낮아 성폭력 예방 조치에 미흡했다.

특히, 피해경험 응답률이 높았던 통일부(14.9%)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이 79%에 불과해 국가기관의 평균 이수율인 91%에 한참 밑돌아,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

정춘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앞장서나가야 할 중앙정부에서 이틀에 한 명꼴로 성희롱·성폭력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실제 징계로 이어진 비율(1.2%)보다 실태조사 피해응답률(6.8%)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가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점검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및 현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고 밝혔다.

 

18개 정부부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정춘숙 의원실
18개 정부부처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 관련 온라인 조사 및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정춘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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