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총 1만303건 발생
전년 대비 1936건 증가
지난해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데이트폭력 사건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고작 4%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2016년(8367건) 보다 23.1% 늘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전년(5.4%)보다 1.4%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25.8%)로 가장 많았다. 2016년보다 7.7%p 증가해 서울을 앞질렀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