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 28건의 데이트폭력 발생… 구속률은 고작 4%
지난해 하루 28건의 데이트폭력 발생… 구속률은 고작 4%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8.10.05 09:56
  • 수정 2018-10-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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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총 1만303건 발생

전년 대비 1936건 증가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데이트폭력 구속 현황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데이트폭력 사건이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고작 4%에 그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이는 2016년(8367건) 보다 23.1% 늘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전년(5.4%)보다 1.4%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2017년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25.8%)로 가장 많았다. 2016년보다 7.7%p 증가해 서울을 앞질렀다. 서울이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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