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범 구속율 1%...재범률 매년 증가
가정폭력사범 구속율 1%...재범률 매년 증가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10.03 21:07
  • 수정 2018-10-0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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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참고사진)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침입한 가해자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사범 검거 및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간 16만4020명의 가정폭력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의 75%가 여성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총 검거인원 16만4020명 중 1632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기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13만9053명 중 여성은 75%(10만4802명)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피해자는 2015년 3만1325명에서 2016년 3만3958명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2만8533명으로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2015년 4.1%였던 재범률은 2016년 3.8%로 감소했지만 2017년 6.1%, 2018년(6월 기준) 8.9%로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와 2015년을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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