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낙태죄는 위선과 무책임...국회, 전향적 판단해야”
이정미 대표 “낙태죄는 위선과 무책임...국회, 전향적 판단해야”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10.01 13:19
  • 수정 2018-10-0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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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신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절반, 여성들에게 응답하자”면서 낙태죄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 대해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기 국회가 되기 위해 4가지 요청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겠다’고 하셨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감동적으로 들었다”면서 “각 정당들이 제출한 비동의강간죄와 성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과 같은 미투 법안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1심 판결과 관련 “미투운동(#Metoo)의 과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 누구도 낙태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낙태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당사자는 그 누구보다 임신한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책임 대신 여성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이 키울 여건을 조성하는 대신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해 왔다”면서 “여성에게 불법시술로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하게 하면서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이 위선과 무책임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모 지원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민생을 위한 협력 사항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5대 법안 우선 처리, 농민과 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 처리 등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 동시비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 추진, △핵화와 평화 흐름에 맞도록 국방 개혁 2.0을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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