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은 ‘남녀동수제’...최인호 의원 “남성 정치 바꾸자”
저출산 해법은 ‘남녀동수제’...최인호 의원 “남성 정치 바꾸자”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9.17 12:08
  • 수정 2018-09-19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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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남녀동수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통해 남성 중심 제도와 개혁을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남녀동수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통해 남성 중심 제도와 개혁을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실 제공

저출산 극복한 프랑스, 남녀동수제 도입

“남성 편중된 제반 제도와 환경 바꿔야”

[여성신문]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성 중심 정치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남녀동수제 같은 정치개혁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록 저출산해결을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남성 중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

지난 13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같은 의제를 제시한 국회의원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다.

최 의원은 “지금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다. 이미 0%대로 진입했다. 2015년 세계경제포럼이 성 격차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중에서 115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출산이 극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프랑스가 남녀동수제를 채택한 사례를 소개했다. “1980년~90년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는 프랑스였다”면서 “그런데 프랑스는 2000년도에 남녀동수제를 헌법에 명시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과감하게 확대했다. 지금 프랑스는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나 독일, 대만,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 동수제와 같은 과감한 정치개혁을 법률에 반영해서 남성에 편중된 여러 가지 제반 제도와 환경들을 바꾸는 것이 첩경이고 이것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남녀동수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장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출산율 재고를 위해 역대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세종시뿐이라고 소개했다. 해남군은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다 쓴 경우, 세종시는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의 직장이 안정돼 있고 출산휴가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정책 그리고 아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키우고 보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역시 본질적인 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안정적 사회 참여가 보장 등이 보충되지 않고는 이 문제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남녀동수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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