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원 성비위 10건 중 6건이 ‘학생’...스쿨미투 대책은?
초중고 교원 성비위 10건 중 6건이 ‘학생’...스쿨미투 대책은?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9.17 09:01
  • 수정 2018-09-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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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메모를 붙였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초중고 교원의 성비위 징계사유 중 59%가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스쿨미투(#MeToo)를 통해 학생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7명, 2016년 190명, 2017년 22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334명, 성희롱이 301명, 성매매가 114명으로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건수가 제일 많았고,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가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5배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 371명이 교육부 국가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공립 초중고 대학교 교원이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157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현직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의 학생 상대 성범죄 현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전국 초중고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사유 47건 중 30건, 2018년 75건 중 42건이 학생을 상대로 발생했다.

일선 대학교에서도 성비위 관련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부산 모 대학 교수는 학생 20인을 대상으로 19차례 이상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되었고, 충남지역 모 대학교 소속 교원은 2년 동안 학내에서 피해 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되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및 성범죄관련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리·감독해야하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여성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는 등의 성희롱으로 감봉 3월에 처해졌고, 9급 공무원 B씨는 대전 서구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관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건, 법무부 29건 국세청 2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조달청의 성비위 징계건수는 최근 5년간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육공무원, 교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현황은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육자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모든 교육자의 성평등강의 의무 이수제 △스쿨미투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교육 관련 재취업 금지와 교원 자격 영구 박탈 △교육부의 정리 전체 사립공립학교 동시 성범죄 감사 △경찰의 스쿨미투 공식수사 등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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