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가 해고 뿐? 불이익 너무 많아”
“성폭력 2차 피해가 해고 뿐? 불이익 너무 많아”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9.15 10:25
  • 수정 2018-09-1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사진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사진기자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될까

[여성신문] 미투(#MeToo) 관련 법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이 법은 불이익의 내용을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하여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 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라는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3일 서울 도봉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