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 3%로 오르나
정부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종부세 3%로 오르나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9.13 10:03
  • 수정 2018-09-1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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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13일 고강도 종합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오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이어 ‘관계부처 상세브리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린 가운데 이번 종부세 최고세율은 3%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재 150%에서 300%까지 상향될 지가 관심사다. 

이밖에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앞당겨질지, 현행 80% 비율이 100%로 인상될지 또한 관심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맞춤형 대책이라는 3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제와 금융 수요 및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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