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배제 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인 차별·배제 없는 포용국가 만들 것”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8.09.12 15:20
  • 수정 2018-09-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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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생 케어 대책 발표

정밀검사 지원 대상…

소득하위 30%→50%

통합유치원·특수학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발달장애인이 교육을 비롯해 돌봄과 취업 지원을 충분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생애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는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제 임기 내에 종합대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이 크다. 평생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수는 2018년 현재 22만6000명에 달하고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만큼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영유아기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기준선을 현재 소득 하위 30%에서 소득 하위 50%로 늘려 수혜 범위가 1000명에서 7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유치원(1개→17개)과 특수학급(731학급→1131학급)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을 비롯해 특수학급과 훈련센터를 확대해 교육 기회도 넓힌다. 수업을 마친 뒤 혼자 있기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신설한다. 내년에 4000명에서 2022년 2만2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현재 174곳인 특수학교도 4년 내 197곳으로 늘리고, 1만325개인 특수학급도 1만1575개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2018년 7개소 에서 2019년 13개소로 확대한다.

청·장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고 원할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방과 후나 학교 졸업 후에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1500명부터 시작해 2022년 1만7000명을 대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도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늘리고, 근로지원인력도 올해 1200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중노년기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해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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