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벗어나 지역 중심으로
국가에서 지역 주도로 변화
복지부, 10월 추진방향 발표
정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안착되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돌봄이나 보건의료 서비스를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왔다. 케어(care)가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여기서 케어는 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니라 주거·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고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지난 6월 공개한 5가지 핵심 추진방향은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가지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까닭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이 첫 번째 이유다. 커뮤니티 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2017년 기준 약 87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다. 2026년에는 22.9%로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절반 이상(57.6%)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고 답했으나, 이들은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기 집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만5000명)로 2009년 3.7%에서 2016년 8.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통합재가급여 도입(2019년), 신규서비스 개발(이동, 외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2018년5~2019년4월),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2018.9월~) 등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퇴원 환자를 위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차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중간 시설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만성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의 수가를 개선하고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와 함꼐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장애인 주거 시설과 공공 실버주택을 늘려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할 계획이다. 지역 내 유휴 공간에 노인 공동거주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하기로 하고 정책포럼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7일 정책포럼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원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는 과정(transition period)에서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연계·통합, 재정 개혁 및 법적 기반 마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