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오는 9월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지급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만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했다. 즉 소득 상위 10% 가정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같은 선별 지급방식에 대해 정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될 뿐만 아니라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4일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만 16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매년 8만 가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