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출산주도성장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과 지원금 1억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해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고 여성들의 현실을 우롱하는 말”이라면서 “출산 절벽의 원인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 및 복지 확대와 증세를 거부하면서, ‘돈 줄테니 아이 낳으라’고 독촉해봤자 여성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소득주도정책을 물타기하기 위한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허무맹랑한 언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출산주도성장은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 시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물타기 대신,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