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성 확보 우선…
10년간 독립성 훼손 진상조사”
여성·난민 등 약자 혐오 해소
비정규직·빈곤층 등 안전망 강화
시민사회단체와 관계 개선도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인 최영애(67) 제8대 인권위원장(장관급)의 취임식이 5일 열렸다.
이날 취임사의 키워드는 “인권위 독립성 확보”였다. 인권위는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을 임명한 이래 ‘반인권적 행보’로 지탄을 받아왔다. ‘피디수첩’ 수사, 용산 참사, 민간인 사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침묵했고, 문제를 제기하던 위원들은 줄사퇴했다. 조직·인력 규모도 지난 10년간 크게 줄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진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다.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의 인권보호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의 주요 책무로 △혐오·차별 해소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 대처 △정부·지자체와 파트너십 강화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과 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한편에서는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하게 퍼지며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또 유엔 권고대로 국가가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인권 취약집단 보호, 평등한 교육기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 강화,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강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한 ‘인권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어 “정부·지자체와 인권옹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협력하고, 지방인권기구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라고 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주요 책무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사실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의견수렴 창구로 제한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협력하겠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범시민사회와도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과 제3기 인권NAP 적극 추진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여성 등 노동약자 인권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첫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최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여러분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권위를 운영하고 마음을 다해 소통하겠다”라며 “11년 만에 인권위에 다시 돌아와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발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