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등 시혜적 임시방편이 아닌
빈곤층 자립돕는 ‘사회연대금고’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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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굴레 벗어났으면
두칸짜리 집에서 아홉식구가 사는 난곡 아줌마 김씨네는 집주인의 배려로 현재 공자로 살고 있다고 했다.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가 시작되는 내년 봄이면 7년간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하지만 서울 어디에 아홉식구가 살 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을지…<사진·민원기 기자>
심씨는 “뭐라도 해서 내 힘으로 먹고살고 싶은데 붕어빵 장사조차 시작할 밑천이 없다”고 한탄한다. 심씨와 같은 빈곤계층은 “하루살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698만3000원)이 하위 10%의 소득(76만5000원)의 9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6∼7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최저생계비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반납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혜적 임시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빈곤층이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연대금고’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연대금고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규모의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줌으로써 자립을 통해 구조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빈민퇴치 방안이다. 사회연대금고 제도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가 재원 마련을 주도하며 여기에 개인투자자나 기부자, 재단, 기업, 은행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연대금고를 ‘윤리적 자본’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싯대’를 주는 적극적인 빈곤대책이 필요하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