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처음으로 1조원 돌파
내년 여가부 예산, 처음으로 1조원 돌파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8.28 03:21
  • 수정 2018-08-30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9년 예산안 총 1조496억원

지난해보다 37.4%P 늘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종합서비스 확대 등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496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2001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2018년 예산(7641억원)보다 37.4%P 늘었다.

회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2%(1349억원), 양성평등기금 67.6%(1448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0.4%(112억원)씩 증가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만 11.1%(98억원) 줄었다. 

예산안 중 우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가 눈에 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한부모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다.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25%P 늘린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 6만5000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동육아나눔터도 전국 2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가족친화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직장교육 등 예산도 2018년 5억9500만원에서 내년 11억6400만원 규모로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삭제 지원·수사 지원과 법률·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고자 지원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삭제 이력·채증 자료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인력도 늘린다. 관련 국가 지원 예산은 2018년 696억원에서 내년 828억원으로 늘린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간호인력 등도 276명 더 늘린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도 4200건으로 확대한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신설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국비지원시설은 25개소 더 늘린다.

폭력을 겪은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의 자립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등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정책점검 등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질 제고를 위한 개편 작업도 예고했다. 온라인과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 속 성차별 모니터링 예산도 올해 5000만원에서 내년 3억5000만원 규모로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새일센터를 5개소 더 늘리고, 여성 취업 상담-훈련-취업연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례관리형 경력이음 서비스’를 맡을 인력 10명을 새로 배치한다. 여성 직장인 대상 심리·노무 상담, 업무역량 제고와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또 62억원을 들여 여성 청소년 10만 명에게 생리용품을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쉼터 등 전문인력과 기관도 늘린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관련 예산도 올해 197억원에서 내년 224억원으로 늘렸다. 

2019년도 여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장과 가정 등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인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