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으로 재정을 확장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또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300억원이 책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도 내년도 50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고, 이 밖에도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조기 인상 계획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하는 등 재정 확장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여당은 ‘경제 체질’을 위한 예산이라며 증액이 불가피함을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너무 늘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제체질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분야에 투입하고, 대규모 토목 건설이나 부동산에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등은 10년간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우리도 재정확대를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모두가 충분히 먹고살 수 있는 크기의 파이를 가져가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라며 “소득 양극화가 최고치인 지금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자리 없는 일자리 예산’이라며 혈세 낭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저임금의 고육지책인 점을 자인하고 있다.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최저임금 여파에 대한 땜방 예산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전형적인 분배 정책”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출범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 확대 계획을 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과 어떻게든 삭감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