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확대 등
당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규모는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할 방침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30인에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60세 이상과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세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을 4000억원 증액해 신규 가입자도 올해와 같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토록 한다. 이런 대책을 통해 총 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당정은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3.0%에서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낮춘다. 이 경우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뜻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또 제로페이(영세 사업자에 대해 0%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밖에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P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 정도 모두 64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밝혔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고 1.3%인 우대공제율 기간도 2020년까지 늘린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으로 5만5000명이 모두 600억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여건도 개선해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를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카드수수료를 감안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현행 3∼7%에서 최대 9%로 높인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시 연간 9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5만원 수준이다.
약 2% 수준인 특별대출 3000만원으로 연간 39만원의 이자혜택을 받고 긴급융자자금 7000만원을 대출해 연간 48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일자리 안정자금 연간 72만원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