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혼모 정책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부산시 “미혼모 정책 정부가 적극 홍보해야”
  • 부산=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8.22 10:40
  • 수정 2018-08-28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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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여성정책과 정대기 주무관이 20일 시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부산시청 여성정책과 정대기 주무관이 20일 시의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여성신문은 지난 19~20일에 걸쳐 지역의 미혼모 관계자들을 만나 미혼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듣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정책을 담당하는 부산시 여성가족과와 미혼모입소시설 중 한곳인 사랑샘, 미혼모지원단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관계자, 양육미혼모 당사자 등이 개별 인터뷰에 참여했다.

 

[미혼모는 ‘시민’이다⑤]

부산시 여성가족과 담당자 인터뷰 

미혼모를 중심으로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고 예산과 지원정책도 차츰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금은 18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작 수요자들은 지원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구멍 뚫린 복지서비스전달체계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미혼모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한부모 지원에 관해 아무런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부터 수요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 지원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시를 찾았다. 부산은 한부모 지원에 적극적인 대표적 지역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중 부산시의 한부모지원사업이 가장 세밀하고 상세하다. 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역별 지원사업 안내에서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들도 지원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커보였다. 예전과 비교해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실히 늘어났고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 밤낮 일을 하고 행정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개발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존의 지원정책들을 수요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 최윤용·정대기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의 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를 소개해달라.

2011년도부터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천 케이스를 조사하고 일부는 면담을 통해 질적연구를 한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2500케이스를 조사하는 하는 것과 별개다. 부산시의 한부모라고 해서 특이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엄마들의 병원비, 학교 교복비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재가한부모의 경우 금전 지원보다는 한부모 프로그램으로 자립, 자녀교육, 경제교육 등을 실시한다.

내년도 한부모 지원 예산 규모는?

부산시의 내년 한부모정책 관련 예산이 140억으로 확대됐다. 순수 지방비로 하는 사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다.

새롭게 마련하는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한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지방 분원은 부산에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자활, 취업 연관, 정서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민간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을 지원한다. 아름다운재단, 노랑풍선 등도 각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미혼모들은 한부모 복지 담당자와 일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사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게 맞다. 업무 종사자들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신경 쓰겠다.

미혼모 시설 입소율은 어떤가?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입소시설의 입소율 문제는 전국 공통의 고민이다. 부산에는 미혼모시설 5곳을 포함해 한부모시설이 총 11곳이 있다. 한부모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의 탈시설화는 사회 전반적인 추세다. 그러나 당장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존재하기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바라는 바는?

시 자체적으로 미혼모 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한부모가정 전체에 주거 제공 안내문을 보냈다.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할 때 지원정책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미혼모 인식개선과 지원 안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이 담긴 물티슈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 정부가 새로운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대중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힘써달라.

※본 기획물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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