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여성 노후 소득 보강해야
국민연금, 여성 노후 소득 보강해야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8.21 19:37
  • 수정 2018-08-22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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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여성은 남성의 절반 

고령 여성 초점 맞춘 정책 시급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성의 노후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고령 여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두 가지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즉각 인상하는 방법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기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중을 말한다.

먼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소득대체율을 내년 45%로 즉시 올리고, 보험료율 또한 현재 9%에서 2019년 11%로 즉시 올리는 방안이 있다. 이후 보험료율은 2034년부터 12.31%로 올리고 이후 다시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2019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첫 번째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을 통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적부문의 최저보장기능(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사적연금 등의 민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독립적 연금수급권과 함께 출산·육아 등 근로여건의 한계를 고려한 파생적 연금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여성의 노후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은 85.2세로 남성(79.0세)보다 6.2세 많아 ‘고령 독신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이 적고  노후준비가 부족해 노후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 후 연금소득 등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해 여성의 노후 소득을 보강해야 한다. 

숫자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56.9%가 100만원 미만으로 남성(29.5%)보다 1.9배 높았다. 여성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50세 이후부터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 규모가 많아졌고, 60세 이후부턴 80.2%가 1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배우자연금’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고려한 정책 필요 

이러한 임금격차는 연금격차로 이어졌으며, 결국 성별 노인 빈곤 격차를 초래했다. 실제로 55세~79세 고령자의 월 연금수령액은 여성이 34만원, 남성이 69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금액 분포 또한 남성은 ‘150만원 이상’ 고연금층이 13.5%고 연금소득수준도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10만~25만원 미만’이 64.7%로 저연금에 편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 등 여성관련 연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족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의 100%를 지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40~60%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이혼 시 노령연금의 50%만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국가에서 실시하는 ‘출산크레딧’은 있는 반면 ‘육아크레딧’ ‘돌봄크레딧’ 등은 도입이 안 된 상황이다. 출산크레딧은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8개월~50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족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정책 수준까지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적연금의 역할과 더불어 사적연금도 보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라밸 취지를 고려해 경력단절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와 사내 복지기금 활용 등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70% 이상이 40~50대 여성으로 이들 또한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총 33만9927명이며 이 중 40~50대 여성이 25만205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임의가입자란 18~59세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가입하는 이를 말한다. 사업장과 지역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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