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어린이 대표 113명 정부에 정책 건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정확한 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어른들이 튀는 색깔의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에 아동대표로 참여한 90여명의 어린이들이 정부에 제안한 정책 건의사항들이다.
7~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한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 아래 전국에서 선발된 아동대표 90여명이 모여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리를 증진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첫째 날인 7일에는 개회식과 지난 2017년 제14회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가졌다. 아동관련 부처의 아동 관련 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정기적으로 결의문을 비롯한 아동관련 정책 이행에 관한 회의 진행, 웹툰에도 연령등급을 나누고, 그 기준을 정할 때 각 연령등급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들도 등급을 나누는데 참여, 아동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는 아동도 배심원으로 참여 등 13개 사항을 요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개회식에서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야말로 대한민국아동총회가 오늘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아동대표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권 차관은 이어 “아동총회에서 결의된 정책 결의문이 정부 아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동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둘째 날에는 올해 결의문 채택을 위한 조별 토론,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헌장에 대한 아동권리 골든벨, 조별 토론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올해 아동총회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일기 검사와 학생 소지품 검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 △장난감의 화학성분을 눈에 띄게 표시해주고, 화학성분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판매 중지 △운동장, 강당과 같은 재난대피시설에 응급 방송장비 설치 △아동이 정하는 시간대와 장소(차일드존)에 경찰(학교전담경찰관) 순찰 강화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을 배치 및 각 학급마다 의무적으로 CCTV 설치 △교육시설 점검 시, 그 시설 대표하는 아동들의 의견 반영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이 담겼다.
결의문은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자체와 교육청에 전달된다.
복지부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제15회 대한민국아동총회에서 결의된 정책건의 사항은 해당 부처에 전달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