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8일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 기자회견·퍼포먼스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아르헨티나의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 될 것”

위헌 판결 미룬 헌재 규탄 퍼포먼스도

아르헨티나 의회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친 가운데, 한국 시민들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었다.

건강과대안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지지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은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었다. 지난 6월 14일 아르헨티나 하원 의회는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8일 상원 표결까지 통과하면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통과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8월 8일, 16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아르헨티나 대사관 앞에서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 상원 통과를 위한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운동의 상징인 ‘초록색’ 스카프와 티셔츠를 착용한 참가자들은 “임신중지 합법화하라!”는 구호를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외쳤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2016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임신중절이 합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죄 폐지’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요구”라며 “불법화된,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고 건강을 위협당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매년 50만 명이 전문적인 의료조치 없는 낙태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1983년 이래 3000명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임신중지 사유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였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며 오히려 생명을 선별하는 폭력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혼유무, 이주상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안전한 임신중지 시술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인공유산유도제) 사용을 보장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며 “오늘이 아르헨티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는 역사적인 날이 되기를 바란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간 한국 페미니스트들은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를 위한 국제서명운동과 해시태그 액션에 적극 동참해왔다. 전 세계의 아르헨티나 대사관, 광장, 거리에서도 다채로운 국제행동이 전개됐다.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그간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 국제 연대 활동에 동참해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그간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 지지 국제 연대 활동에 동참해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제공

한국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공개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도 “낙태죄 처벌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결국 일부 인정하면서 위헌 판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미뤄져 다음 달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시작 이후에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모낙폐는 이날 오전 9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_미루지마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헌재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펼쳤다. 이들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서명지를 모아 헌재에 제출하는 등 ‘낙태죄’ 폐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