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여성 경제활동 늘리려면 보조금 정책만으론 한계”
한은 “여성 경제활동 늘리려면 보조금 정책만으론 한계”
  •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8.07 17:12
  • 수정 2018-08-0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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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채용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여성 구직자가 채용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영유아 양육 가계에 한해

취업 조건부 보조금 지급 효과적  

노동시장 구조개선 병행해야

여성경제활동 비율을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려면 보조금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7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려 할 경우 보조금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 가계에 한해 여성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시험 결과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여부에 상관 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0.19%p 하락했다. 반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2.17%p 상승했다. 현재 한국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영유아 양육가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영유아 양육과 관계없이 모든 가계에 취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1%p 증가했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가 1%p 감소할 경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0.42%p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동시에 개선하려고 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사회적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감소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성의 취업 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대안이다.  

한편 보고서는 2017년 기점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효과적인 노동력 확보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OECD 35개국 중 31위(58.3%)였으며, 20대 후반 70% 수준으로 가장 높아진 뒤 줄곧 하락하다가 40대 초반 반등하는 ‘M자 곡선’의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15년 기준 37.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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