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지원 대책으로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당정이 현행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 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열린 폭염 대책 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와 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200kWh에서 300kWh로,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kWh당 요금은 기존처럼 1단계 93.3원을 적용한다.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이에 따라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평균 인하효과는 19.5%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추가로 30% 확대한다.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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