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예산 고작 7천억, 고양시는 2조원”
“여성가족부 예산 고작 7천억, 고양시는 2조원”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7.27 17:55
  • 수정 2018-08-0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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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가졌다.

후반기 여성가족위워회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 간사, 김정우(초선, 경기 군포시갑)·송기헌(강원 원주시을)·송옥주(비례)·제윤경(비례)·표창원(경기 용인시정)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비례) 간사, 김현아(비례)·신보라(비례)·유민봉(비례)·윤종필(비례)·이종명(비례)·전희경(비례)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간사, 신용현 의원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 등이다.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각 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첫 업무보고 인만큼 구체적인 사안 외에도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한해 예산이 7천억원대에 불과하다며, 단적인 예로 2조원이 넘는 경기도 고양시와 비교했다. 이 예산으로는 양성평등 정책과 집행, 민간보조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며 예산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타 부처 연계 협력 업무가 많아 실제 집행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여성가족부를 두둔하기도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잘 몰랐던 이유는 부처의 영향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일의 대부분이 다른 부처들이 집행을 했는지 매년 이행을 점검하고 여가위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담당하는 이 일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면 지위와 이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여가부에 대해 간단히 스왓(SWOT)분석을 한 후 여가부가 존재해야할 이유와 가치를 국민과 부처 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 많은 부처의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다보니 문어발식으로 뼏히고 있다”면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통해 주도적 사업으로 존재가치를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튜브 등 1인 방송의 ‘헌팅 영상’을 예로 들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지만 TV 예능프로, 광고, 뉴스 등에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일하게 2016년에 유튜브가 포함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도 댓글만 모니터링 대상이었다”며 “유튜브는 동영상 사이트인데, 정작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올해 3월 시범운영을 한 ‘두세 아이 돌봄서비스’가 한달 만에 폐지됐다면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 기업이 상조 복지제도에 친가와 외가를 상조휴가 일수를 차별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심사기준에 추가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SNS인 인스타그램이 ‘섹스타그램’으로 불릴 정도로 음란물이 많다면서 직접 신고 후 거절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베, 워마드 등 온라인 사이트에 특정 집단, 여성 등 비하하는 글 공분사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왔는데 아직 되고 있지 않다. 또 방심위에 서 할 수 있는 건 모니터링에서 간혹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정도”라면서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선진국은 특정집단에 대한 악의 글을 올리면 증오범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가위부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권 공공기관 성별 채용차별 관행의 개선방안도 지적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무분별한 1인 미디어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스마트폰 게임, 포털사이트 웹툰 등 청소년이 주 소비층인 콘텐츠의 선정성이 심각하다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티터링과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데이트폭력 제정법의 통과를 위한 여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증기업 관리 부실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군대 내 성폭력 대응과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30대 여성 고용률 문제, 새일센터 프로그램의 양질의 일자리 대응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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