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수사 대책과 불법촬영물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내정자를 상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경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비상식적 수사가 2차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의원실에서 불법촬영물을 직접 신고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피해자 아니라 고발자인데 사이버 범죄를 직접 신고하니 경찰서 와서 직접 수사 받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경찰서 가서 피해자이든, 고발자이든, 참고인이든 경찰서에 직접 가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위축된다. 고발이 들어오면 웹사이트 신고절차가 있는데도 굳이 고발자 조사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자들이 신고하면 담당 경찰이 여기가 아니다. 모텔 있는 데(경찰서)로 가라, 주소지로 가라는 식으로 핑퐁을 한다”며 경찰 수사의 행태를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민 내정자가 제시한 대책인 여성 범죄 근절추진단 신설과 여성 중심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아닌) 남성이 수사하면 발생하는 피해를 방치하거나 불가피했다고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바로 펜스룰이다. 여성이 하면 괜찮을 거다? 동의하지 않는다. 회식에서 여성 배제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깔려 있다”면서 “남성이 해도 여성이 피해받지 않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게 후보자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관련 수사 개선 방안으로 “인사고과에 사회 약자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엄격 감찰해서 신상필벌해야 한다. 내부문제에 대충 넘어가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홍 의원은 꼬집었다.
이에 민 내정자는 “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젠더 감수성에 맞춰 (조직) 분위기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적한 부분을 차차 바꿔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