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책위 간담회서 밝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도 장관은 이외에도 “대책위가 제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권고사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책위가 발표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과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관해 문화예술계 현장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인 최영애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혜경, 정유성, 변혜정, 이성미, 이한본, 오성화, 정슬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돼왔다. 지난 2일 대책위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이 담겼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등이 권고됐다.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에는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 등이 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할 것과 정례적 실태조사에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할 것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는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