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합법화하라”… 15일 오후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시위

비웨이브, 2시 종각역 보신각서 15회차 집회 개최

‘낙태죄’(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에서 열린다.

익명 여성들의 모임 ‘비웨이브(BWAVE)’는 이날 15회차 시위를 열고 임신중단(낙태) 전면 합법화와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비웨이브는 지난 2016년 10월 부터 14차례 낙태죄 폐지 집회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여성단체가 아닌 개개인 여성들이 집회 준비와 진행을 돕는 익명의 여성들의 유동적인 모임이다.

비웨이브는 “헌법재판소가 6년 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지 않으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