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난항...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 차질
여야 원 구성 난항...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 차질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8.07.03 22:00
  • 수정 2018-07-03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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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국회 의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28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실무 논의를 진행했으나 상견례 이상의 실질적인 논의는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예정됐던 원 구성 협상 회동을 취소했다. 애초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견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회동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국회 문제에 집중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및 18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가 있는 것도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4개의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요구하는 데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주요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여소야대 의석 구도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추진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도 원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촛불 명령 까먹지 않았다면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하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폐기 처분을 하더니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정략적 판단임을 비판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개혁입법연대도 야권 내부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개혁입법연대는 민평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진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적 법안에 힘을 싣겠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도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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