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위험 발생의 우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 등은 압수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증거 영상물과 사진이 존재하는 한 온라인상 유포‧재유포 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은 △압수물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인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 종결 전에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로 제공할 경우에는 피고사건 종결 직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피해 영상물이나 사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압수된 증거물을 폐기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